프랑스 법원, 스포츠 불법 스트리밍 차단 위해 VPN 업체에 규제 강화

프랑스 법원, 5개 주요 VPN 서비스에 203개 도메인 차단 명령

프랑스 파리 사법 법원은 2025년 5월, Canal+가 제기한 법적 요청을 받아들여 5개 주요 VPN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해 총 203개의 도메인 이름을 차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 도메인들은 UEFA 챔피언스리그, 프리미어리그, 프랑스 톱14 등 주요 스포츠 경기의 불법 스트리밍에 사용되고 있었다. 이 명령은 VPN 제공업체에게 직접 차단 의무를 부과한 첫 사례로, 불법 스트리밍 대응에서 기술적 중개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한 판결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판결은 프랑스 내 콘텐츠 보호 정책의 전환점으로 간주된다. 법원은 VPN 서비스가 기존의 DNS 기반 차단을 우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이 불법 콘텐츠 접근을 간접적으로 돕고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VPN 업체들에게도 불법 유통을 차단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콘텐츠 보호를 위한 기술적 규제의 범위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서 VPN 서비스 제공업체까지 확대됐다.

Canal+는 이 판결을 크게 환영했다. 회사 측은 스포츠 콘텐츠에 대한 불법 스트리밍이 방송사에 심각한 재정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실시간 방송 특성상 피해가 더 심각하다고 밝혔다. Canal+는 이러한 불법 복제로 인한 광고 수익 감소와 구독자 이탈을 막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는 오랫동안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프랑스 법원은 기존에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에게 DNS 조작을 통해 불법 사이트를 차단하도록 명령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차단 조치는 VPN을 이용하면 손쉽게 우회될 수 있어, 콘텐츠 보호를 위한 조치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이번 VPN 차단 명령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평가된다.

VPN 업체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콘텐츠를 직접 제공하거나 호스팅하지 않으며,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보안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차단 조치를 시행하게 되면 VPN의 근본 기능인 익명성과 보안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 충돌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VPN 서비스가 기술적으로 불법 콘텐츠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근거로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스포츠 중계권을 보유한 방송사뿐만 아니라 영화, 음악 등 다른 콘텐츠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 법원은 앞으로도 VPN 서비스나 그 외 다른 기술적 우회 수단을 사용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콘텐츠 보호를 위한 법적 테두리가 점차 넓어지고 있으며, 기술 발전에 발맞춘 새로운 규제 방안이 도입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판결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