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CEO 순다르 피차이, 법정서 회사 분할 제안에 강한 비판

반독점 소송 후속 절차에서 순다르 피차이 증언 통해 회사 분할은 사용자와 혁신에 해롭다고 주장

세계 최대 검색 엔진 기업 구글의 최고경영자 순다르 피차이가 최근 미국 법정에 출석해 회사 분할을 요구하는 법무부의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미국 법무부가 구글의 반독점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로 회사의 구조 자체를 해체해야 한다는 이례적인 주장을 펼친 데 따른 대응이다. 피차이 CEO는 이러한 제안이 지나치며 구글의 기술 발전과 사용자 경험을 크게 해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정 출석은 구글이 검색 및 검색 광고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했다는 법원의 판단 이후 이어진 구제 절차의 일환으로, 법무부는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 및 웹 브라우저 개발사들과의 계약을 통해 자사 검색 엔진을 기본 설정으로 유지하도록 유도하면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은 구글의 이러한 행위가 경쟁사를 배제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축소함으로써 혁신을 방해한다고 판단해 반독점법 위반이라고 결론 내렸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구글에 단순한 벌금 부과나 사업 방식 변경을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서, 아예 회사를 여러 개로 분할하는 초강력 조치를 제안했다. 이는 구글이 검색, 광고, 웹 브라우저인 크롬, 모바일 운영체제 안드로이드 등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확보한 지배력을 서로 연계해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판단에서다. 법무부는 이들 사업 부문 간의 연결고리를 끊지 않고는 실질적인 경쟁 환경 조성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순다르 피차이 CEO는 법정에서 법무부의 제안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는 매우 이례적이고 비효율적인 접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구글의 다양한 서비스가 서로 통합되어 작동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최적의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통합 구조를 인위적으로 해체할 경우 사용자 편의성과 기술 혁신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구글 측은 특히 서비스 간의 긴밀한 연계가 사용자에게 실질적인 편익을 제공해왔다는 점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구글 검색에서 지도 정보가 자동으로 연동되거나, 지메일과 구글 캘린더가 원활하게 작동하는 사례를 통해 사용자들이 이미 그 효과를 체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시스템이 분할로 인해 붕괴되면 기술 개발 효율성 또한 떨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의 회사 분할 제안이 수용될 경우, 이는 스탠더드 오일이나 AT&T 분할과 같은 역사적 사례에 필적하는 대규모 기업 해체로 기록될 수 있으며, 기술 산업 전반에 걸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실리콘밸리의 다른 대형 기술 기업들도 유사한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이번 판결은 단순한 기업 문제를 넘어 미국 기술 산업 전체의 사업 운영 방식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이 실제로 구글 분할 명령을 내릴지는 아직 불확실하며, 구글이 이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런 경우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는 수년간의 법정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구글의 기업 전략은 물론 법무부의 기술 기업 규제 방향까지 중요한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다. 이처럼 이번 사안은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 기술 산업 전체의 방향성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