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추경 13조 8000억 원 확정 민생과 건설 경기 동시 지원

정부안보다 1조 6000억 원 증액 산불 피해 복구와 경제 활력 회복 목표

정부가 민생 안정과 건설 경기 보강을 위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13조 8000억 원 규모로 확정했다. 이는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12조 2000억 원보다 1조 6000억 원 증액된 수준이며, 그만큼 현장의 요구와 재난 대응 필요성이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추경은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최근 발생한 산불과 같은 재난 복구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긴급히 편성되었다.

추경이란 본예산이 통과된 이후 예상하지 못한 경제 상황이나 재난 등으로 인해 추가로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으로, 국가 재정 운영에서 중요한 도구로 활용된다. 이번 추경은 특히 민생과 건설 분야의 이중 대응을 목표로 삼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는 이를 ‘필수 추경’으로 규정하며 예산의 조기 집행을 통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민생안정과 관련하여 추경 예산 중 상당 부분은 서민 생활비 부담 완화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한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과 에너지 요금 부담 완화,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사업 확대 등이 포함된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이 추가로 편성되어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소비 촉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민생 지원책이 내수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건설 경기 보강을 위한 예산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건설업은 고용과 산업 연관 효과가 커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로, 이번 추경에서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 도로 및 철도 등의 사회간접자본 투자 강화, 중소 건설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 등이 포함되었다. 이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위축된 건설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연쇄적인 경기 회복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번 추경에서는 산불 등 대형 재난 피해에 대한 복구와 예방도 중요한 예산 배정 항목으로 포함되었다. 최근 강원과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산불 피해를 복구하고 이재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 전파 피해자에 대한 주거비 총지원 한도가 기존 3600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되었다. 또한 집단이주 마을 복구 재생사업 등 새로운 사업도 도입되었다. 이는 단순한 복구를 넘어 재난 대응 시스템의 전반적인 정비와 향후 예방체계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추경 예산안이 정부안보다 증액되어 확정된 배경에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와 긴급한 재정 수요가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통상환경 변화 대응과 인공지능 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에서 예산이 추가로 확대되었는데, 이는 몰리브덴 등 핵심 자원의 비축 확대와 고성능 GPU 자원 확보를 통한 AI 산업 지원이 중심이다. 또한 최근 발생한 통신사 해킹 사태를 계기로 정보보안 인프라를 강화하는 예산도 포함되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추경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빠른 예산 집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관계 부처와 협업하여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신속하게 자금이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정책 설계부터 집행까지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