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대 시중은행 LTV 담합 의혹 재조사 착수

정보 교환 담합 첫 사례 가능성 금융 소비자 보호 위한 조사 진행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국내 4대 시중은행인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2월 10일부터 우리은행 본사에서, 2월 12일부터 신한은행 본사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만간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공정위가 해당 은행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재심사를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이들 은행이 약 7,500건의 LTV 관련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담보대출 조건을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해 시장 경쟁을 제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로 인해 금융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대출 금리 및 한도 등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운영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LTV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할 때 설정되는 대출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로, 각 은행이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하지만, 공정위는 은행들이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사실상 담합과 유사한 결과를 초래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될 경우, 2020년 개정된 공정거래법에서 신설된 '정보 교환 담합' 조항이 적용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이는 금융업계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으며, 관련 은행들에 수천억 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은행들은 이러한 혐의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은행 측은 단순한 정보 교환일 뿐 의도적인 담합이 아니며, 이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정보 공유 이후에도 각 은행의 LTV 정책이 일정 부분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경쟁을 제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현장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심사보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각 은행에 통보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융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신속하게 조사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재조사는 금융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 경쟁 촉진을 위한 공정위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해석된다. 향후 공정위의 판단과 제재 여부에 따라 국내 금융 시장의 경쟁 구조와 대출 정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