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텍사스주와의 개인정보 침해 소송서 사상 최대 규모 합의

위치 데이터 무단 수집 논란에 13억 7500만 달러 합의금 지불하며 정책 개선 약속

구글은 미국 텍사스주와의 개인정보 침해 관련 소송에서 13억 7500만 달러, 우리 돈 약 1조 880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조치는 주정부 차원에서 단독으로 이루어진 개인정보 보호 소송 중 가장 큰 규모로, 기술 기업의 데이터 처리 방식에 대한 규제 당국의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텍사스주 법무장관 켄 팩스턴은 이를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역사적인 승리로 평가했다.

이 사건은 구글이 사용자 설정을 무시하고 무단으로 위치 데이터를 수집한 것에서 비롯됐다. 텍사스주는 구글이 사용자가 스마트폰에서 '위치 기록' 기능을 비활성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웹 및 앱 활동' 같은 다른 기능을 통해 계속해서 위치 데이터를 수집했다는 사실을 문제 삼았다. 이러한 데이터 수집은 사용자에게 명확하게 고지되지 않았으며, 사용자가 자신의 위치 정보가 수집되지 않는다고 오해할 여지를 제공했다고 지적됐다. 결국 사용자는 자신의 정보가 보호받고 있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구글이 광고 맞춤화를 위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위치 정보는 사용자의 동선, 방문지, 활동 반경 등 민감한 사생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 이에 대해 텍사스주는 구글이 복잡하고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설정 구조와 설명 방식을 통해 사용자 통제권을 약화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번 합의는 단순한 금전적 보상에 그치지 않고, 구글이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사용하는 방식 자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구글은 앞으로 사용자에게 위치 데이터 수집과 관련한 설정 정보를 더욱 명확히 제공하고, 관련 설정을 더 쉽게 찾고 조정할 수 있도록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개편해야 한다. 또한 수집된 위치 데이터를 얼마나 오래 보관할지에 대한 정책도 명확히 하고, 그 사용 목적을 제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투명한 데이터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전에도 구글은 위치 데이터 관련 문제로 법적 책임을 진 바 있다. 2022년에는 40개 주와의 합의로 3억 915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했고, 이번 텍사스와의 합의는 그보다 더 큰 규모로 기록되었다. 이는 개별 주정부가 독자적으로 빅테크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긴 것으로, 연방 차원의 포괄적 개인정보 보호법이 부재한 미국에서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된다.

텍사스 법무장관실은 성명을 통해 “구글은 사용자 동의 없이 위치 데이터를 수집해 수익을 창출했으며, 이번 합의는 그러한 불법적 이익 활동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구글 측은 “이 문제는 과거의 정책에 기반한 것이며, 최근 몇 년 간 관련 설정을 개선해왔다”고 해명하며, “이번 합의를 통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종결하게 되어 만족스럽다”고 덧붙였다.